2007년05월13일 100번
[지적관계]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금액의 기준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지적측량업자 : 3천만원 이상
- ② 지적측량업자 : 5천만원 이상
- ③ 대한지적공사 : 10억원 이상
- ④ 대한지적공사 : 5억원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한지적공사는 국가기관으로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에 지적측량업자는 대한지적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업무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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