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5월13일 86번
[지적관계] 중앙 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 ② 지적 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③ 토지등록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④ 지적측량적부심사 재심사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중앙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축척변경 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지적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 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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