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70번
[지적학] 지적 국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 ② 모든 토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지적에 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지적 국정주의란, 토지의 지적정보를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 국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토지의 지적정보를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거래할 때 토지의 정보가 일관되고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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