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72번
[지적학]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불복신립 및 재결을 행하는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은?
- ① 도지사
- ② 임의토지조사국장
- ③ 고등토지조사위원회
- ④ 임야조사위원회
(정답률: 72%)
문제 해설
토지조사사업 당시 불복신립 및 재결을 행하는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입니다. 이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토지조사사업의 최종결과를 검토하고, 불복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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