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95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분할
- ② 신규등록
- ③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 ④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변경
(정답률: 52%)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대상 중 "신규등록"은 이미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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