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89번
[지적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① 6개월 이내
- ② 1년 이내
- ③ 2년 이내
- ④ 3년 이내
(정답률: 43%)
문제 해설
특별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2년 이내"이다. 이는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지적재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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