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65번
[지적학] 토지에 관한 권리객체의 공시역할을 하고 있는 지적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 ① 필지 획정
- ② 지목 결정
- ③ 면적 결정
- ④ 소유자 등록
(정답률: 62%)
문제 해설
지적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역할은 필지 획정입니다. 필지 획정은 토지를 최소 단위인 필지로 나누어 각 필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지 획정을 통해 토지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등의 다양한 토지 관리 업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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