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9월02일 6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②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 ④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특정토양오염물질의 누출에 의해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해설: 모든 보기에서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마지막 보기에서는 "특정토양오염물질의 누출에 의해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어서 다른 보기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 모든 보기에서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마지막 보기에서는 "특정토양오염물질의 누출에 의해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어서 다른 보기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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