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6년10월01일 75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6%)

문제 해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벌칙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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