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21년05월15일 8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책임의 가장 후순위를 가지는 자는?

①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③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④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정답률: 58%)

문제 해설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가 가장 후순위를 가지는 이유는, 이들은 이미 해당 토지에서 오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정화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한 후에야 해당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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