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28일 34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4%)
문제 해설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때, 처벌의 종류는 징역과 벌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징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벌금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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