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90번
[폐기물 관계 법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법 위반행위 중 하나인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칙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범죄자의 과거범죄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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