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99번
[폐기물 관계 법규] 다음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실시하는 연장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 ① ① 6개월, ② 2년
- ② ① 1년, ② 3년
- ③ ① 6개월, ② 3년
- ④ ① 1년, ② 4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장기간을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장기간은 "① 6개월, ② 2년" 이다. 즉,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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