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83번
[폐기물 관계 법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 ① 300만원 이하
- ② 500만원 이하
- ③ 1천만원 이하
- ④ 2천만원 이하
(정답률: 44%)
문제 해설
해당 규정에서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경우이므로, 가장 낮은 금액인 "300만원 이하"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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