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89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 ② 허용보관량의 변경
- ③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쇄 또는 일부폐쇄
- ④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정답률: 50%)
문제 해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쇄 또는 일부폐쇄는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업의 범위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처리하던 폐기물을 다른 시설로 이전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 받았던 허가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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