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90번
[폐기물 관계 법규]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 ① 1천만원
- ② 2천만원
- ③ 3천만원
- ④ 5천만원
(정답률: 74%)
문제 해설
폐기물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천만원이다. 이는 해당 조항에서 명시된 바이며, 다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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