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90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서에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① 6개월 이내
- ② 1년 이내
- ③ 2년 이내
- ④ 3년 이내
(정답률: 32%)
문제 해설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허가신청서에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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