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93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 ①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기는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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