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98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발생량 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②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③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25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④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5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정답률: 55%)
문제 해설
정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입니다. 이유는 폐기물발생량 억제지침은 대규모 폐기물 발생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가 대규모 폐기물 발생자로 간주되어 해당 준수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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