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73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④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에 폐기물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에 폐기물을 말한다."가 틀린 정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정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서는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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