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4년05월25일 86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률: 48%)

문제 해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가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현상을 일으키고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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