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90번

[건축관계법규]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③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④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인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토지"는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토지로,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해당 지역의 도로 건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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