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98번

[교통관계법규]
다음의 주차장의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8월 27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①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 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원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4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1년 8월 27일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변경되었다.

원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4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유는, 주차수요와 주차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사구역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원형 형태로 설정함으로써 조사구역 내의 주차시설과 주차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를 400미터로 제한함으로써 조사구역이 너무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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