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8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납부통지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① ㉠ 30분 평균치, ㉡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② ㉠ 30분 평균치, ㉡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
③ ㉠ 1시간 평균치, ㉡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④ ㉠ 1시간 평균치, ㉡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

(정답률: 41%)

문제 해설

㉠은 대기환경기준 중 일시적인 오염도 파악을 위해 측정하는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은 부과금 대상 기간인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은 납부통지 후 60일 이내에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 30분 평균치, ㉡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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