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92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령으로, 황함유기물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 법령상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