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9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②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④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정답률: 41%)

문제 해설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배출시설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환경관리기관은 배출시설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기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누락하면 배출시설 설치신고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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