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9월07일 6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수 있는 기준이다. ( ①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5톤 이상
  • ② 10톤 이상
  • ③ 25톤 이상
  • ④ 50톤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배출량"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10톤 이상"인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만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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