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6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대통령, ② 총량규제부하량
- ② ① 환경부장관, ② 총량규제부하량
- ③ ① 대통령, ②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 ④ ① 환경부장관, ②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정답률: 62%)
문제 해설
정답은 "① 환경부장관, ②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총량규제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며, 이 구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따라서 ① 환경부장관, ②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이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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