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100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 ① 초등학교
  • ② 공원
  • ③ 도로
  • ④ 상하수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초등학교는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주택,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시설로 분류되며, 정비기반시설과는 다른 법적 규제와 관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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