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02일 99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
- ② 행정자치부
- ③ 한국토지공사
- ④ 대한주택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이는 지방에서 토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지방에서도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이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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