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87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저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는?
- ① 시장ㆍ군수
- ② 전력 및 통신설비 회사
- ③ 주택 분양 대상자
- ④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82%)
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저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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