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94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몇 년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① 2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70%)
문제 해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주기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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