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05月10日 76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의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②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③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주파수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44%)

문제 해설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의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조정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도록 재배치할 수는 없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