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05月07日 73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응실적이 낮은 경우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주파수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으로 해당이 없는 것은?

① 해당 주파수의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②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추세
③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④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실태

(정답률: 63%)

문제 해설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실태는 주파수의 이용실적 판단 기준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는 주파수의 이용 현황, 수요 전망, 전파 이용 기술 발전 추세,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 동향 등과는 별도로,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이다.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실태는 주파수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