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年10月02일 72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 설치운용 할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자격·정원배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 안테나 설치 장소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정답률: 49%)

문제 해설

안테나 설치 장소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무선국의 개설허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무선국의 개설에 있어서는 안테나 설치 장소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과 충돌하지 않고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설치운용 할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무선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자격·정원배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무선국이 적절한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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