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0일 39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보석절도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위 보석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甲에게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요청하였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가, 다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나, 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 나: 변호사 甲은 B의 요청에 따라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락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 甲이 이미 수임한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라: 변호사 甲은 이미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A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A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 라: 변호사 甲은 이미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A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A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