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0일 7번
[임의 구분]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미국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고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된다.
- ②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에서 자격승인과 함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옳은 설명이다. 외국법자문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서 자격승인과 함께 등록을 해야하며, 본점사무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