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0일 8번
[임의 구분]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 ③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자질향상과 품위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를 개인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자질향상과 품위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를 개인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