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23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 ⑤ 시설ㆍ장비의 성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정답률: 72%)
문제 해설
시설ㆍ장비의 성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 이 문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