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47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9%)
문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불법 영업자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으로,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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