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12일 45번
[임의 구분]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 ①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 ④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답률: 72%)
문제 해설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무선설비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 중에서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범죄의 정도와 범인의 동기,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벌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벌칙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선설비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