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12일 57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해상안전 운항의 증진
- ②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 ③ 전파관련 분야의 진흥
- ④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정답률: 65%)
문제 해설
해상안전 운항의 증진은 전파법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관련 분야의 진흥,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