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08일 41번
[임의 구분]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시설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30일
- ③ 60일
- ④ 120일
(정답률: 66%)
문제 해설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시설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손실보상금액 결정과 통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