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08일 52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무선설비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②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③ 전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④ 국내 산업체 등이 사업장내서만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정답률: 51%)
문제 해설
"국내 산업체 등이 사업장내서만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는 무선설비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국내 산업체가 자사의 사업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무선설비를 수입하더라도, 해당 무선설비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무선설비 규격과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합성평가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