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08일 48번
[임의 구분]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의 벌칙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0%)
문제 해설
조난통신은 인명·재산상 위험이 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킨다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중에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인명·재산상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엄격한 벌칙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