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12일 45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심사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 ②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 ③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 ④ 신청자의 전파발전을 위한 경력
(정답률: 69%)
문제 해설
주파수 할당과 관련하여 심사하는 사항 중에서는 "신청자의 전파발전을 위한 경력"이 아닙니다. 이는 주파수 할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