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12일 51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건물·도로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개발제한구역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 안테나가 비행고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지하·터널 또는 건물 내부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전자파강도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전파밀집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89%)
문제 해설
-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요건: 전파밀집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요건: 건물·도로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이나 도로 등에 무선설비를 설치할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무선설비가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전파밀집지역에 무선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른 통신망이나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사용 명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요건: 건물·도로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이나 도로 등에 무선설비를 설치할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무선설비가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전파밀집지역에 무선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른 통신망이나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사용 명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