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1월27일 34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축척변경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현재 점유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야 하는가?
- ① 15일 이내
- ② 20일 이내
- ③ 30일 이내
- ④ 40일 이내
(정답률: 44%)
문제 해설
축척변경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는 작업이므로, 토지소유자는 현재 점유상태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상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경계를 표시하는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