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1월26일 31번
[지적측량(임의구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경우는?
- ① 전쟁에 의하여 영토의 일부를 빼앗긴 때
- ② 홍수에 의하여 하천구역내로 매몰된 때
- ③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
- ④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때
(정답률: 82%)
문제 해설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 토지가 이미 바다에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 타당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