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1월31일 56번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로서 형식주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① 특정화의 원칙
- ② 등록의 원칙
- ③ 신청의 원칙
- ④ 공시의 원칙
(정답률: 66%)
문제 해설
형식주의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그것의 형식이나 외양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의 원칙은 어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형식적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록의 원칙은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